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문제와 관련해 "조사상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을 뒤지자'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수백억 원 줘도 괜찮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합을) 신고했더니 과징금 액수가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다 줘라"라며 "앞으로는 아예 '담합하면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라고 했다.

이어 "첨단 기술도 활용하고 (담합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라며 "할당관세니 할인 지원이니, 정부 빚 주고 했더니 슬쩍 빼돌려서 정상가로 팔아버리고. 다시는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설탕 가격이 16.5% 낮아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 "설탕값이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싹 폭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공정위의 가격재결정명령권과 관련해 "가격을 내리라고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며 "(업체들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안 따를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냐. 만약 부족하면 제재 방안을 강화하든지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제재 명령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을 지난해 170명, 올해 200명으로 370여명 증원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왜 500명 (증원) 안 하고 그것 밖에 안 했냐"라며 "온 동네가 파면 전부 더러우니까 다 고쳐야 할 것 아니냐"라고 추가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담합) 하면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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