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 관리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 장관에게 개별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점검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는 교육 관련 현안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도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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