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가 급등' 폭리 대책 촉구…"초과 이윤 행태 대책 필요"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후 07:47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9 © 뉴스1 이승배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중동사태 직후 급등한 유가와관련해 업계의 폭리를 막을 수 있는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주유소조차도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며 "일별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정유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기름값을 올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초과 이윤·마진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유업계가)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구나'라는 확실한판단을 갖고 있어야 악마의 상인 같은 일을 위기 상황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쟁 직후 오른 기름값이 '폭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행정적 지도가 필요했는데 업계와 시장에 맡겨 놓으니 온 국민들이 당황하고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반도체·석유화학·해운산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 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폭리 의혹이 불거진 주유소와 정유업계를 겨냥해'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하다'고 한 발언을 놓고 야당의 지적도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한 대응책 대신에 주유소를 언급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국민의 비난 대상을 만들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비난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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