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업자'들 대변인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의) 18.67%의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 증가로 이어진다며 '벼랑 끝에 선 민생에 던져진 가혹한 선고'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의 화살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리려는 모양새"라면서 "이번에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윤석열 정권이 2023년부터 적용한 것을 그대로 동결해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오른 집값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놨다"며 "(강남·서초구 아파트는) 10억 원 이상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100분의 1에 불과한 1000만원가량의 세금도 아깝다고 하는 건 너무도 양심 없는 처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도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공급 확대와 정책 신뢰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발의돼 있다. 진정 부동산 안정을 원하면 법안이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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