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지급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일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어려운 민생 여건 속에서 도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당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급을 결정해 5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민생 지원에 소극적이었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3285억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모습은 재정 운용의 일관성에 의문을 남긴다”며 “민생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국민의힘 경남지사 단수 후보로 공천된 박완수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브리핑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

박 지사는 “최근 중동사태가 불러온 고유가·고환율·고금리로 도민들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살아나기 시작한 경남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모든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포함한 320만명 이상이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남해군민, 지난해 말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거제시민도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박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는 “복지정책 등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민선 8기’가 출발한 2022년과 비교해 채무를 3700억원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민생활지원금 예산 3288억원(320만명 이상×10만원·지급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오는 23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내달 7일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민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다.

다만 박 지사는 선거에 앞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두고 “중동사태로 도민 생활이 어렵고 지역 내수가 침체한 지금이야말로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때”라며 “도지사가 어려운 도민 살림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