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 장관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해 왔다”면서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중심에 두는 것은) 통일 포기가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북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국과 간 논의가 시작될 때 한반도 문제는 비로소 출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 장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남북 간 평화적 공존관계가 제도화된다면, 남북 간 그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국 간 논의가 시작될 때 한반도 문제는 비로소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의 유화책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 비난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북이 폄하한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면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대화를 통해 북미 적대관계 종식의 서막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북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통일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