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에너지와 핵심자원, 물류와 공급망에 있어 보다 체계적 관리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축사에서 "이제 경제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의 시기 지나고 있다"며 "중동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보급로 안정성과 에너지 공급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우린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 전제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산업과 공급망을 설계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제 우리는 기준을 넓혀야 한다. 얼마나 빠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속도와 함께 지속성, 안정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는 현재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새로 도입하고,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하는 것이 그 대응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에너지 전략 등 시장의 자율과 함께 필요한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도 더 강화해나가겠다"며 "에너지와 핵심자원, 물류와 공급망에 있어 보다 체계적 관리와 대응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해 "대한민국은 분명한 이점 가지고 있다"며 "중동현장에서 이번에 확인된 K-방산 경쟁력은 우리나라 산업의 저력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와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안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자원 비축과 조달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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