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어서며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내부 정비와 함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실행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지지율·정책평가' 동반 상승…참모진 '다주택 해소' 확산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65%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책 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시장 안정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정 부분 신뢰를 얻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반복됐던 정책 혼선과 신뢰 저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로서는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다주택 참모진을 중심으로 주택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부산 단독주택을 처분했고, 조성주 인사수석도 세종시 주상복합을 매도했다.

부동산 정책 핵심 라인에 있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세종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지분을 모두 처분 중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유정 대변인도 최근 용인 소재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는 단순한 자산 처분을 넘어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도 읽힌다.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부터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정책 설득력이 생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LH 사태'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권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주택 관료 배제' 검토…부동산 시장 안정 이어질까

청와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실무진까지 포함한 이해충돌 차단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이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는 물론 과장급 실무자까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불가피하다. 매각 진행 중인 경우를 어떻게 볼지, 고가 주택과 과다 보유의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억제, 공직자 윤리 강화 등 다층적 정책을 병행하며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처방을 넘어 제도 개편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도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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