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25조 전쟁 추경'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3월 30일, 오전 06:10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추경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른바 '전쟁 추경'이라 불린다.

앞서 당정은 지난 26일 협의를 통해 석유 비축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지원 확대 관련 예산 등을 추경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되면 이후 국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 처리 시점과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로 인해 고유가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를 맞이한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한 추가 예산 투입을 위해속도감 있게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만 할 경우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거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 있어 민생 지원 방향과 내용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추경을 통해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산업계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해선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씩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유가로 인한 피해 계층을 세분화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로 인해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청년을 정쟁에 이용하며 추경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한 심사를 통해 4월9일까지 통과시켜 민생경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 오직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될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환율안정법'을 비롯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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