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동 전쟁 여파에 “과감 대응…긴급 시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전 10: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긴급할 때는 ‘긴급재정명령’ 활용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보면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긴급할 때는 긴급제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겠다. 최대치로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프타 등 수급 불안 원자재와 관련해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거론하며 “실제 재고는 충분하다”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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