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는 경선 하차를 선언했다.

당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도 조만간 날 예정이어서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파열음은 지속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하루'로 잡은 것은 '3일 이상'이라고 정한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 전 부지사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4명의 공천 신청자 중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남은 3명으로만 경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별도 논의나 결정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 역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컷오프가 유지될 경우 김 지사의 선거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는 가처분 인용 소식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말이 안 되는 법리"라며 "'즉시 항고' 등 법적인 부분을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검사 출신인 곽규택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내고 "정당 재량권을 침해하는 편향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김수민 전 충북부지사는 중도하차를 선언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는 김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중도하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관심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쏠린다. 주 의원 역시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오는 4월 1일 결정이 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면담하며 컷오프 재고를 요청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기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으나,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주 의원의 요청에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한다면 당 공천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전격 사퇴한데다, 토론회 등 경선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기존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공천과 50만 이상 도시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 끝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일괄 사퇴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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