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사후정산 제도는 사실상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현재는 주유소가 유류를 공급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정산하는 구조로 가격 변동성이 커 실제 매입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산 기간을 일주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유사 중 에스오일이 시행 중인 ‘일일 가격 공시’를 전 정유사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방식은 주유소가 매입가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인다는 평가다.
전속거래 제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사실상 해당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혼합거래를 허용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전속계약에 묶여 있던 주유소도 보다 저렴한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함께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혼합거래 허용 비율을 50% 수준으로 제시한 상태다.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1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석유집에서 주인이 꺼 놓은 주유기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유와 등유 등을 소매하고 있는 석유집 주인은 높아진 매입가에 단골 손님에게 조차 판매를 할 수 없어 개점휴업 상태라며, 주유기를 꺼놓고 폐업을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고유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뉴스1)
또 주유소 개업 시 정유사가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는 대신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남근 의원은 “전속거래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구조를 공고화한다”면서 “전속거래 강요는 공정거래법에서도 불공정거래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정유사 제품은 품질이 균질해 혼합 판매에도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소비자에게 어느 제품을 혼합 판매하고 있다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결제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정유사 영업이익률이 1% 정도인데, 2% 카드수수료를 내면 적자가 예정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면서 “카드수수료율이나 업계 관행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카드결제를 원하는 주유소 비중이 약 1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동안 아무 인센티브없이 우월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내라고 했던 것을 시정하라는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선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논의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통해 속도를 낼 예정이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