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개혁진보 4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초의회 2인선거구 축소,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재 기초의회에서만 30개가 운용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게 민주당과 4당 합의다.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되면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여기에 더해 이들 정당은 현재 지역구 대비 10% 수준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자는 데도 뜻을 이뤘다. 다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진보 4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점에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정치 개혁 또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관련 법률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 대표성이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효과를 따져보고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소극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