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받는다.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를 내세우며 유능한 집권당 이미지를 내세우고, 국민의힘은 실정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내 회의를 통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려는 것을 방어하고, 외교·안보 관련해선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장악 법안'으로 지칭, 위헌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여권 정치인 늑장 수사 의혹과 함께 외교 현안 중에선 정부 콘트롤타워 대응을 점검하고, 현재 석유·가스 비축 물량도 따져 물을 태세다.

대구 수성갑 지역구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광주만 통합되고 대구·경북은 무산될 경우 '역사상 최악의 지역 차별 정권'이 될 거라는 주장도 펼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신동욱·서지영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에선 복기왕·박균택·이재강·이기헌·김준혁·이주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질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중에선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이후 6일 경제 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조작 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쌍방울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일부 증인에 대한 비공개 의결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3년 전 나눈 '형량 거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가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이라는 입장이라 이와 관련한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범여권에선 박 검사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 지시를 했고,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 시효 완성 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