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이미 인구감소로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 복지 지출 증가로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필수 예산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라는 강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률적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가혹하다. 중앙의 속도전을 지방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대구시는 68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기획한 전국 단위 정책이라면, 그 재원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가 이번 추경에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다음 중 하나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즉각 전환하거나 지원 대상 설정 원리(소득 하위 70%)를 적용해 1인당 GRDP 하위 70%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라도 전액 국비 지원을 실시하라는 제언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재정의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