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개헌 추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보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 경제 악화 및 원유 수급 차질,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며 국민의힘과의 기 싸움도 불사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를 상대로 TK통합특별법과 개헌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주 의원은 "가장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광주는 통과되고 7년 전 가장 먼저 법안을 낸 대구·경북은 법사위에 걸려 있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 법은 국민의힘 당론인데 정부가 아니면 민주당이, 민주당 당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리가 "(대구·경북의) 정치적 의지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모이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서 고려돼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반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느냐.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가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 의원은 "개헌은 국민통합 기제로 작용하는데 이 개헌은 오히려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부터 차근차근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째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같이 젊은 정치인이 찬성을 보내주고 있는데 당도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MB 때 2회, 박근혜 정부 때 3회, 윤석열 정부 때 1회 추경을 편성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0회, 이재명 정부에서는 1년도 안 됐는데 2회 등 민주당 정부 6년간 총 12회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관행적인 추경 전성시대, 매표 추경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선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국정의 가장 큰 현안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라며 "추경안 편성 제출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펴서 대응한 덕분에 그나마 경제를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발 검찰 개혁과 특검 정국으로 국민의 피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미제 사건이 1년 동안 10만 건이 있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국민이 있겠는냐"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이 채 안 되는데 2차 종합특검에 100명 가까운 검사가 가 있다"며 "오로지 정치적인 수사를 위해서 어떤 성과도 내는지 잘 모르는 수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ABC론'과 관련해 김 총리에게 질문하면서 두 사람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이론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가치 중심(A), 이익 중심(B), 그리고 두 성향이 결합한 집단(C)으로 구분한 것으로, 여권 내부에서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과거의 구태 언론들이 했던 것과 같은 형태"라고 지적했고, 신 의원은 이에 "총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좋다, 나쁘다는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대단히 듣기 거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보도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자세가 달라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BS만 압박하지 말고 국기를 흔드는 김 씨 유튜브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정정당당하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방송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대응과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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