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식품 포장재도 물가관리품목 지정 검토"…중기, 석유제품 수출관리 강화 요청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6:2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석유제품 수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그간 중소기업계의 제도 개선 요청 등에 답변하고 추가 민원 등을 청취했다. 지난주에도 중기중앙회와 간담회를 했던 정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고 튼튼한 뿌리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 편성,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피드백”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렇게 자주 방문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굉장히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정산방식 변경을 통해 주유소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민주당은 “사후정산 방식은 유류가격의 불투명성 및 왜곡을 심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사후정산 제도 철폐 및 공급시점 가격 확정제를 전면 도입하고 가격 산정기준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유소가 정유사에 유류제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도 민주당은 ‘중동 경제상황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답했다. 식품업계에선 식품 포장재를 민생 물가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업계는 석유제품 수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동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석유제품을 수출량을 종전처럼 유지하면 국내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예 지금 수출 거래선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일부 사재기 현상도 있어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 서로 조화하는 선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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