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제기한 대구시장 경선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출마 의향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무소속 출마, 또는 한 사람만 출마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다자·삼자 대결 구도가 돼 국민의힘의 대구 수성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영환은 '인용' 주호영은 '기각'…法 판단 결정적 차이는?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사건 결과를 토대로 주 의원 사건도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두 사건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당규에서 정한 '3일 이상'이 아닌 '하루'로 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수민 전 충북부지사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 의원의 경우는 이런 요소들이 없는 정상적인 당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법원 결정에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존 결정대로 6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됐던 이 전 위원장이 공관위에 제기한 재심 청구 건도 기각했다.

관심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로 쏠린다. 그는 지난달 3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에 "토끼조차 굴을 3개 파서 대비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무소속 출마? 이진숙은 '가능성'…김부겸과 삼자 대결 시 '빨간불'
하지만 실제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면 김부겸 민주당 예비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란 분석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1대 1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기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거취도 변수다. 이 전 위원장은 주 의원과 공관위의 입장이 모두 나온 후 페이스북에 "'시민경선'을 통해 시민들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 몸 바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당 일각에선 그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공천해 사태를 타개해 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 뒤인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선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