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일 약 13시간 20분 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여야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의혹의 핵심은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지난 2023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연어회와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건의 조작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한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라고 언급하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제 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대통령)과 같이 갈 거고", "직권남용도...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재판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좀 지나면 나갈 거다"는 발언이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에 유리한 부분만 편집된 녹취록이라며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 변호사가 폭로한 녹취록을 여기서 다 틀어서 들어봐야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일정 부분만 편집해 언론사에 제공하고 왜 사전 여론을 조작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자료 제출이든 뭐든 국조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여당에 유리한 것만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오후 기관보고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한 뒤 38분 만에 퇴정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한 종합 청문회에 박 검사를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사건과 관련된 고두성·안병수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고, 9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국조특위는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28일 종합 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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