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통과 전방위 행보…野 만나 정면 돌파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5일, 오후 07: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를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추경 반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빚 없는 초과세수 추경’을 강조하는 한편 ‘전시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과중하지 않다”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추경 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과도 직접 만난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만큼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경제 충격을 줄이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정연설에서 ‘빚 없는 추경’을 강조했다. 확장 재정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다.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금리 상승 여파를 최소화했다는 점도 시사했다.

지방정부 지출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추경은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9.7조원을 지원한다”며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부담이 크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 일정을 중동전쟁 대응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당분간 종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만큼 각 부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해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2·5부제를 넘어 추가적인 국내 에너지 절약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만나 직접 설득

이 대통령과 정부·청와대는 오는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난다. ‘민생경제협의회’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참석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동은 송 원내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지만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갑작스러운 장 대표의 취소로 무산됐던 지난 2월 12일 회동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낮게 관측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일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등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 수정안까지 받게 되면 10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산업 지원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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