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며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주택 공급 계획도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했다.

제도상의 꼼수 활용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된다"며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규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주택자들이 전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로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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