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안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쟁 추경안’을 직접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고유가 여파로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고자 추경 심사일정에 신속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피해지원금 산정 기준에서 고유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지역 기준 편성 △지방비 매칭 문제 △직접 지급액 외 피해지원금 운용 등 부대비용 추가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비 매칭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설계 후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이번 추경으로 교부세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지방 채무 상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듣기 좋은 워딩은 다 끌어다 놓았으나 실상은 인건비 보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추경의 목적과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특히 고유가 위기 대응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오히려 청년정책 실패를 고유가에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을 빌미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인건비 보조이자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추경의 목적과 요건에도 맞지 않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 따른 위기대응용은 더더욱 아닌 ‘사회연대경제조직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것,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말 그대로 고유가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