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보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진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국가의 항소 포기가 훨씬 더 값진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남용은 국민 고통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범죄자 남욱과 정영학, 돈봉투 송영길까지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그런데 가족을 잃은 국민에게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항소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범죄자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인 국민 인권은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항소 포기해 범죄자를 풀어놓고,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유족들에게 인과성을 입증하란 것도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남욱, 정영학 등은) 과정에 있어서 불법성과 부당성이 있다고 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항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지만, 자문위 등이 종합적인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게 나중에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데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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