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추경 증액 경쟁…'K-패스 환급 확대'에 666억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6:43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6일 일제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의결하며 여당 위주로 본격적인 증액 경쟁에 들어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온도차도 드러났다.

여야 예결위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 뒤 대중교통과 운송업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늘렸다. 특히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약 459억 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환급 정책인 ‘K-패스’와 연계된 정액형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해 관련 예산 666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가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수정했다. 농가 면세유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에 1305억 원가량을 추가하고,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약 706억 원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600억 원대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총 9739억 원대 증액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견은 노출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번 추경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추경의 최우선 순위는 폭등한 기름값과 농자재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서민의 민생 안정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작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청년·교육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손질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 908억 원 규모를 추가 반영한 교육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주요 증액 항목에는 청년 대상 직무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평생교육 이용권 확대, 국립대 의과대학 시설 확충 설계비, 고교 졸업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됐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추경안 처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안건 상정 없이 산회됐다. 위원회는 재적 과반 출석과 찬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참석 인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오는 7~8일 종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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