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에서는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주재로 15명의 청년과 최지원 청년담당관, 보건복지비서관실, 성평등가족비서관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별 지원 사업의 기준 차이 등 제도적 미비점과 정책 수요자들의 정보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및 탈가정 청년들은 “부처별로 각각 청년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및 탈가정 청년은 그 기준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처한 개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이나 장학금 등 여러 청년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탈가정 청년임에도 부모와 소득이 연동돼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7년간 가족을 간병해 온 가족돌봄 청년은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돌봄 상황이 너무나도 황폐했다“는 본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병원과 방문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서로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그 단절은 결국 보호자인 청년이 메워야 한다“며 돌봄 기초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은, 장기간 고립의 가장 큰 고통으로 사회와의 ‘단절’을 꼽았다. 이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에서 온라인 게임 세상으로 들어가 관계 맺으며 보내던 중 ”게임 게시판을 통해 정책 정보를 알게 됐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게임을 사회적 이음의 창구로 활용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자립 준비 경험을 토대로 멘토링을 운영 중인 한 청년은, 청년에게 현금지원 시 실질적인 자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특히 “자립 정착금이 나오지만, 돈을 직접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착금이나 수당을 지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교육과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다양한 위기 배경 청년들의 소외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적극 협의해 빈틈을 채워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오늘 청년들의 제안 중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경험과 제안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통 행보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