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증액 추경안' 처리…내일부터 예결위 심사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6일, 오후 07:58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6 © 뉴스1 이승배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속속 마무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907억6100만 원을 증액한 약 4조 9000억 원 규모의 교육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140억 원) △평생교육이용권(28억3500만 원) △국립대 의과대학 필수 시설 설계비(164억 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대비 9739억4600만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는 5979억6500만 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는 3081억7900만 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1305억1000만 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1000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671억 8100만 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예산(706억3000만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702억 원)을 추가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증액 사업은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795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415억4600만 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증액 편성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부 소관으로는 △나프타·요소 수급 안정을 위한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4695억 원) △비축유 구입과 석유 비축 물량 확대를 위한 석유비축사업출자(1584억 원) △수출기업 유동성 완화를 위한 무역보험 기금 출연(1000억 원) 등 총 9241억 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는 △수출바우처 지원(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 원) 사업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170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 180억70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980억2700만 원을 각각 순증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04억 6500만원 순감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사료 88억 원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사업' 적기 완료를 위한 180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연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문화뉴딜 등 사업에 28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영화 개봉 성과를 보유한 제작사 및 창작자에게 차기 프로젝트 기획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급 사업 예산은 확정하지 못해 정부 원안과 증액안을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7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심사된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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