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추경 첫날…與 "민생경제 방파제" 野 "선거용 안 돼"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후 12:46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는 7일 중동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원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이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여야는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모두 지속되는 중동사태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만 28번을 반복했다"며 "중동전쟁이 불가역적인 상한을 남기기 전에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소비자 심리지수나 미래 전망을 봤을 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이번 추경도 그런 일환"이라고 답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추경이 6·3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부 예산과 관련해 표심을 얻기 위한 지원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이) 빚을 내는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추경과 관련해 "지방선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지역과 관련해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면서 "예산을 농민들이 필요한 유류나 무기질 비료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황 의원은 "혹자들은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와 연관된 사안이라면 선거 유불리에 앞서, 정치를 대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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