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연대는 오는 8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2026년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법제 변화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 최근 추진되거나 논의 중인 주요 노동입법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노동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이다.
발제에서는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성장률 둔화와 청년 고용률 하락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짚고,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노동시장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배진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 최근 노동법제의 변화 흐름과 제도적 쟁점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 변화의 영향과 우려를 공유한다. 노동비용 증가, 원·하청 구조 변화, 플랫폼 노동 보호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등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