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 원이 포함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수정 내용을 반영해 찬성 11표, 반대 1표(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TBS의 공적 기능 회복과 종사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존 제작비 중심 예산을 운영지원 중심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 49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외국어 라디오 방송 지원 27억2100만원, 교통방송 지원 22억2900만원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인건비와 임차료, 장비 유지보수비 등 필수 운영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TBS 지원이 단순한 방송사 지원이 아니라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TBS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공감한다면서도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하에 편성된 예산으로의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TBS 구성원들이 19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TBS를 둘러싼 운영 방식과 구조 개편 논의는 별개로 이어가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중물 성격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TBS 구성원들의 체불임금 문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전쟁 추경에 포함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체불된 임금은 해결 방법이 많다"며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또 TBS의 공공성과 향후 비전, 자구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도 TBS 지원 대신 에너지 위기 대응 성격의 예산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인 만큼, SMR(소형모듈원전)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이 포함돼야 했다고 주장하며 TBS 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추경안 의결 뒤 "TBS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국회와 방미통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소관 추경안에는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150억 원) △시민 체감형 AI 바우처 지원(20억 원) △융합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10억 원) △피지컬 AI 등에 관한 AI 반도체 실증 지원(1000억 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대응형 디지털 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사업(2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소관 추경안에는 △기본 경비(8억6000만 원) △TBS 운영지원(49억5000만 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22억67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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