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국회가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예비심사 단계에서만 감액없이 최소 3조원이 넘는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조했던 ‘빚 없는 추경’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상임위 10곳 가운데 8곳이 추경안 심사(예비심사)를 마치고, 감액없이 정부안 대비 3조4181억원 증액 의견으로 예결위에 추경안을 이송했다. 전체 추경 규모(26조2000억원) 대비 약 13%를 넘는 증액 요구다.

아직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재정경제기획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증액요구가 더해질 경우 증액 요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비심사를 완료한 8개 상임위 중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한 곳은 농해수위로, 973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1305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보전(671억원) 등의 증액에 합의했다.

행안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을 7398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심의안과 증액없는 정부 원안(4조8252억원)을 모두 예결위로 보내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

이외에 기후에너지환노위(6099억원), 복지위(3445억원), 문체위(2872억원), 국토위(1985억원), 과방위(1733억원), 교육위(907억원) 등도 증액으로 심사를 마쳤다.

문체위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400억원)과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2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과방위에서는 TB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2억 등도 추가됐다. 사실상 ‘전쟁대응’과는 거리가 먼 예산들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26조2000억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25조2000억원), 기금 자체재원(1조원)으로 마련했기에 추가 국채 발행없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상임위가 증액한 만큼 감액하지 않아 전체규모가 26조2000억원을 넘어선다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빚 없는 추경’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예산안 심사를 주도하는 곳이 정부여당이기에 기존 정부안을 마구 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우려를 나타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추경 중 1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포함된 예산안인데, (추경 규모를) 더 늘리면 빚을 내야 하는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정부 제출안과 크게 변화 없는 선에서 심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추경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농해수위에서도 (농식품부 관련 예산을)6000억원 가량 증액 예고를 했다”며 “꼭 필요 예산이기에 (추경 전체규모가)26조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 규모 확대는)아직 가정해서 말할 수 없다. 예결위가 다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