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상임위 심사 막바지…증액 규모 3.4조 안팎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후 06:11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유승관 기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작업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고유가 속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등이 대거 늘면서 당초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가 3조 4000억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상임위 10곳 중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보다 약 9739억 원을 늘려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6099억 원), 복지위원회(3445억 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2872억 원), 국토교통위원회(1985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733억 원), 교육위원회(907억 원) 등도 증액으로 심사를 마쳤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을 증액(7398억 원)해야 한다는 상임위 심의안과 정부 원안(4조 8252억 원)을 모두 예결위로 보내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체납관리단 예산 등이 포함된 2134억 원 규모의 국세청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태양광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의 증액 요구가 추경안에 모두 반영될 경우 순증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26조 2000억 원)과 비교해 약 13%에 달하는 증가 폭이다.

특히 아직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은 재경위와 산자위의 증액 요구가 더해질 경우 추경 규모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49억 5000만 원이 편성된 TBS 지원 예산은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에 대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 철회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전쟁 추경'에 TBS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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