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4·5호 공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과 개방화장실 확대를 제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식을 통해 "4호 공약은 서울 은평구, 5호 공약은 경기도 안산 주민이 주신 제안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며 "지금까지 약 2400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관심과 참여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에 감사하다"고 했다.

4·5호 공약 전담 매니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2020년에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시속 30㎞의 속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기능성 상실과 교통 흐름 저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4호 공약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심야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상향하고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 표지판을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상황을 조사해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속도제한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5호 공약인 개방화장실 확대의 경우 현재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면 운영 부담이 전적으로 건물주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실을 개방하면 관리 부담을 공공이 함께 진다는 원칙에 따라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 확대와 조례로 실효성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관리비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 및 비중을 높여 개방화장실 비율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4·5호 공약에 대해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체장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약단의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도 "국민이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먹사니즘의 철학"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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