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를 시사한 데 이어 노동 정책과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실용적 접근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 장기보유 세제 혜택·소액주주 중심 인센티브 검토

이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보유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동환 자문위원이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제안하자 “일리 있는 말씀이다.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을 몰아줄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 의사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면서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이것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에 대해서는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재차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주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업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은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하정우 AI수석 출마설에 李 “넘어가면 안 된다” 일축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역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일종의 제동을 건 셈이다. 이 대통령은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라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 수석은 지난 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북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북구에서 나고 자랐다. 북갑 선거구가 제가 늘 매일 놀던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했다. 박 분과장은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 기간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 에너지 수급에 대응하고,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양희 경제안보분과장은 “경제 안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전략을 총괄하는 경제안보전략팀을 청와대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