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언제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휴전과 폭격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1회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혜택을 비롯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 비정규직 보수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李 "휴전이라면서 폭격"…에너지 수급책 고심
이 대통령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도 (미국·이란이)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라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 국민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최대한 가동하고, 수명 종료 원전의 한시적 계속 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 등에서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식·부동산·노동 문제 '전방위 지시'
이 대통령은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소액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 세제 혜택 상품을 도입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다"며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도 지시하며,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냐"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