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상당수 사업이 보류되면서 최종 규모와 세부 사업은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 맡겨졌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여야 이견으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형식의 비공개 조찬 회동에서 최종 담판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소위 심사에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사업 상당수가 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통합바우처' 사업은 정부안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절반 삭감됐다.

국민 부설학교 태양광 지원 사업(9억9000만 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K-뉴딜 아카데미(1472억 원), 전기차 보급(9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2204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320억 원) 등도 줄줄이 보류됐다.

소위는 당초 자정을 넘겨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7시 47분쯤 정회한 뒤 속개 없이 종료됐다.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원내지도부 간 톱다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증액 규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약 9739억 원으로 가장 컸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약 6099억 원), 보건복지위원회(약 3445억 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약 2872억 원)가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두고 증액안(7398억 원)과 정부 원안(4조 8252억 원)을 함께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교통위(1985억 원), 과기정통위(1733억 원), 교육위(907억 원)도 증액안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영화패스 도입(60억 원), 프로스포츠 관람권(200억 원),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용역(7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140억 원), 전남 강진 빈집 리모델링(8억 원), 오송 K-뷰티 아카데미(30억 원) 등은 대표적인 '쪽지 예산'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을 '엉터리 예산'으로 규정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모두 걷어내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