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개혁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를 거쳐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법률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뒤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AI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정철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선 시 ‘AI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시 행정 전반에 AI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부정부패를 걸러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복지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2026년 확정된 서울시 본예산은 51조 4778억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0조 9422억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60조원이 넘는다. 김 최고위원은 “무조건 나가야 하는 고정비 지출은 줄일 수 없겠지만, AI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줄인다면 처음에는 5%, 이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AI 행정 도입에 약 1년의 시간과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게는 약 3조원, 많게는 12조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AI 행정의 핵심은 ‘감시 시스템’이다. 서울시 행정에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중복 행정과 과도한 예산 집행을 사람이 아닌 AI가 전방위적으로 감지·분석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시장이 되면 처음 할 일이 바로 불필요한 예산, 부정부패,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AI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고서 처리 등 업무를 할 때 불필요한 행정을 짚어내고,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해 자동으로 시스템 투명화를 이루면 기존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효율화로 ‘신청 없는 자동복지’
또 AI를 통해 ‘신청 없는 자동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장애인·노약자 등 복지 대상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기료·난방비 감면, 돌봄 서비스 등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현재 복지 시스템은 신청 절차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복지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무원 인력 구조도 바뀐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AI가 대체하고, 남는 인력은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대면 서비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쓸데없는 행정을 줄이면 시민을 직접 돌보는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 정책에서도 기존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최고위원은 강북 역세권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서울 ‘1인 가구 40% 시대’에 맞춰 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지분만 먼저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소유를 늘려가는 방식의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15㎡에서 35㎡ 정도 크기의 소형 주택을 대폭 확대해 지분적립형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청년들이 10~20% 금액만 일단 지급하고 일부 지분을 소유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분을 계속 확보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전·월세 기준 40만~80만원 수준으로 설정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단일화는 없다…실력으로 증명할 것”
한편 제3지대 후보로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이 목표”라고 일축하며 “양당 후보 모두 본인의 정치적 지지 세력에 기반해 득표하고 있는 것이지, 실력을 검증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제 달라졌고, 토론 등 정책 검증을 통해 실제로 일할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은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당 유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정 전 구청장은 성동구청에서 인정받았던 것들이 새롭게 검증받는 단계를 거칠 것이고, 그게 허위광고였다면 가장 쉬운 상대가 될 것이고, 아니라면 가장 무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삼성은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K콘텐츠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서울시는 전혀 역동적이지 않았다. 한강버스는 기획 자체가 잘못됐고, 신통기획도 전혀 신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