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야, 추경안 신속 처리 감사…신속 집행에 최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10:4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10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대변인 역시 “신속한 처리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원)이 담겼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유지됐다. 해당 예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안정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반면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부 항목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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