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10분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반대 11명·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시정연설을 한지 8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쯤 정부 원안대로 26조 2000억 원을 유지하는 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은 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의 3대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편성됐다. 규모는 4조 8000억 원이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외에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대중교통 지원 예산 1000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던 TBS 지원 예산(49억 5000만 원)은 철회했고,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은 전액 삭감 대신 지원 범위를 중화권에서 글로벌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결위는 오후 9시에 소위원회, 오후 9시 34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7942억 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해 34억 원이 줄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직후 "정부가 지난 3월 13일 추경안 편성에 착수한 이후 오늘 통과까지 29일 만에 확정됐다"며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그만큼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엄중하다는 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했다.


다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을 거론하며 "중국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외국 영화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꺼내자 민주당 측에서 야유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셰셰 추경'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다. 월세 내느라 벅찬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 10만 원이라도 올려주자는 국민의힘 요청은 수포가 됐다"고 발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고,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토론한 결과인 만큼 정부도 조금의 차질도 없이 제대로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1일 김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마땅히 상정됐어야 할 정치 개혁 법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민주당의 파행 정치로 국민과 약속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4월 10일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방어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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