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대응특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금융위에서 보고가 있었다”며 “차량 2부제 5부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량과 운행거리가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 착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긴밀 협의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하고 다음 주 중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4~5월 원유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현재 4개 정유사 비축유 물량이 3000만 배럴이 확보가 됐다”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물량 확보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나프타 수급에 대해서는 “수입단가 차액을 50% 지원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50% 이상 올리기로 했다”며 “실제 상황에 맞춰 비율이 책정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안 추경안에는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이 469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49억원이 증액됐다.
또 안 의원은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 주사기·수액세트·라면·분유 등 의료용품, 필수생활용품 50품목에 대해 정부가 일일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중”이라고 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자체들이 3~5개월 재고 갖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재고량이)2주인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판매량 여건에 따라 일부 판매처에서 종량제 봉투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부족한 종량제 봉투 문제에 대응할)조정자금을 기후부에서 추진 중이다. 일반봉투도 확인해서 사용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도 부연했다.
또 “기후부에서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물량 보급현황을 전산 시스템 통해 공개하는 방향 검토하고 있다”며 “조달청 단가도 평균 190% 인상했다. 제작업체들이 원료가격 상승으로 납품 미뤄왔는데 조달단가 높아져 물류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유업계에서 일반 사용자들 카드 수수료 1%포인트(P) 인하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1.5%다. 통상 이 정도 규모의 업체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2% 정도”라며 “이미 할인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금융위가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로는 이건 수용이 쉽지 않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