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부제·2부제로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해 늦어도 다음 주 발표한다.

또 당정은 오는 6월까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중 85%를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월 6900배럴 절감 효과가 있었고 이번 공공승용차 2부제로 월 1만 7000 배럴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에너지 절약 갬페인 추진 중인데 4월 10일 현재 81개 기업과 큰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련해선 "2부제·5부제로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며 "이 부분에서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늦어도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중동 사태로 우려를 낳고 있는 비축유와 관련해선 "민간의 노력으로 4월과 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4개 정유사 비축유 물량이 3000만 배럴 확보됐다.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중동산이 막혔기 때문에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하므로, 수입 단가에 대한 차액을 50% 지원 중인데 추경으로 50% 이상으로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집행해 6월까지 85%를 집행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동 사태로 종량제봉투의 원료인 폴리에틸렌(PE)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종량제 제작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부, 봉투제작업체, 재생원료 공급업체가 오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금도 종량제 제작에 재생원료가 40% 정도 쓰이고 있으며 최대 100%까지 쓰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가 '최악'의 수준에 다다를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안 의원은 "최악의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렸다"면서도 "아직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다"고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하되 기후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