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행안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이 가진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한다. 아울러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한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에서는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95.6%)됐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내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