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형벌 합리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법과정에서도, 행정과정에서도 국민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라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이거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도 누군가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지금은)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 10명이 억울한 게 무슨 상관이냐. 전도가 돼버렸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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