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내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은퇴 후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직접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볼 때 제공되는 급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회엔 정청래 대표, 김태년 TF 단장 등이 참석했다.

7호 공약인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은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재산 규모가 적을수록높은 재산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또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받는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소득·재산을 반영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은 줄어드는 데 재산보험료가 과하게 책정되는 문제도 있다.

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의원은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6호 공약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현행 '1일 60분·월 20회'에서 '1일 90분·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가족이 직접 돌보겠다고 나서는 선택을 '희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 있게 정당한 급여 보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라면서 "혹시 모를 방임이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급여 관리 역시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착!붙 공약'에 대해 "벌써 2500건을 넘었다"면서 "2500건이 아니라 5000건, 1만 건 국민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공약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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