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퇴장해 대기장소에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14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에서 재차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에도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겠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 검사는 증인 선서 시간에 다른 증인들과 달리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그러면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공개적인 소명 기회 대신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박 검사에게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공개적으로 소명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결국 박 검사를 퇴장시키고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 박 검사는 지금 고발돼 있고 직무가 정지돼 있으며 출국금지도 돼 있다. 감찰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상 부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금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증인 선서 거부라는 뜻이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가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면 민주당은 그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니 소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를 막느냐"라며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박 검사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라며 "밖에 나가서 '늑대다'라고 소리 지르고는 회의장에 들어와서 증인선서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한다. 혼을 담아 거짓말하려는 것으로 이런 사람의 소명을 왜 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지난번에 박 검사를 데리고 나가서 별도의 청문회를 했다"며 "윤석열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도 (검찰 편을) 들어주는 국민의힘이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 위원장도 "박 검사를 데리고 별도 청문회를 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검사의 대리인인가"라며 "별도 청문회를 열고 박 검사 대변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인 선서 거부를 예고했다. 그는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며"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