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 형벌 체계 개편까지 전방위 국정 현안을 점검하며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형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며 검찰권 비대화와 사법 권력의 정치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형벌 합리화, 지역경제 동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현황과 형벌 체계 개편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정세에 대해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쟁추경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류 가격 정책의 부작용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됐지만, 소비를 절감해야 할 때 가격을 내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달라”고 국민에 요청했다.

시장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 현상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사재기는 시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차단을 강하게 주문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방침을 점검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라”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형벌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검찰 수사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고, 검찰국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평가하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형벌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조항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형벌을 둔 이유와 형량의 적정성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안전 문제도 언급됐다. 최근 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며 “주관적 의도까지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서점 보호와 독서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서점 소멸 문제를 고려해 공공도서관 도서 공급을 지역 서점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며, “국가 차원의 권위 있는 신춘문예를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스토킹처벌법·아이돌봄지원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