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웬만한 사람 다 전과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웬만한 사람 다 전과가 있다'는 경악스러운 망언을 내뱉었다"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며 "이는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곧바로 정책 방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은 형벌 남발을 핑계로 '경제 제재 강화'라는 기만적인 대안을 내세워 유전무죄의 세상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범죄를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가진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범죄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안기는 불공정한 유전무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하여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의 자부심을 짓밟은 발언에 대해 즉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맞서며 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의원들 역시 일제히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후안무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전과자 정부라고 막나가냐"며 "그러니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가 음주전과를 당당하게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있는데 찍지 않았냐며 비판한 시민께
되려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저지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상범 의원 역시 "단순 행정법규 위반까지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형사처벌 남발을 줄이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자는 방향성 자체는 과잉처벌 논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 등 전과 4범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과들은 단순한 행정규칙 위반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기만하며 국가의 기강을 흔든 명백한 파렴치 범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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