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단순히 완화와 강화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했다.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허용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변화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것만 해라’는 식으로 해왔다”며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성장 잠재력 회복으로 이어진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고 했다.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 구상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름만 바뀐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르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