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28년 만에 변경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되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늘리게 된다. 일종의 자문기구인 위원회와 부처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위원회인 만큼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 체계부터 바꿨다"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했다"면서 "새 위원회는 규제 개선 과제를 더 빠르게 결정하고 부처 간에 엇갈린 문제도 보다 강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민간 참여를 넓힌 것"이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바꿔 나가겠다"면서 "한발 앞선 규제 합리화,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지향하는 규제 합리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하겠다"며 "복잡한 규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규제 방향을 설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더 쉽게 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실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규제도 손보겠다"며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이 커질수록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앞으로 규제를 몇 건 없앴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면서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 균형 발전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묶어서 제공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돕고, 규제 샌드박스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신청부터 심의 실증 법령 정비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기업이 혁신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규제가 지금도 필요한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 사후 규제 영향평가를 도입해 제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작동되는지 현장에는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 평가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했는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불필요한 행정서류는 감축하고 행정조사와 규칙 가운데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정비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 공무원이 규제 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소통 채널과 규제 합리화 현장 캠프도 운영해 꼭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규제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숙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는 직접 집행 권한이 없는 일종의 자문기구"라며 "앞으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하되 각 부처로 그 결과들을 제안하면 각 부처가 그걸 검토해서 시행할 건 하고, 못할 건 못하고 그럼 그 피드백을 꼭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결과 중에 의견이 부딪치면 다시 각 부처와 토론해서 집행 가능성을 다시 논쟁해 보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그대로 하고, 위원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는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대통령실로 보고해 달라.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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