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5일 '북한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방북대가로 돈을 줬다'고 증언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전날(14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2019년 7월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느냐'는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돈은 제가 직접 주진 않았고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다. (저는)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의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충격적인 증언"이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 주가조작 수사가 철저하게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증언을 한 방용철은 쌍방울의 부회장이자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인물로 김성태와 30년 지기로 알려진 경제공동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방 전 부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외국환관리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반면 방 전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을 지적하며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이 갈린 것"이라고 검찰과 '부당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쌍방울과 관련된 4532억 원에 달하는 배임, 주가조작 등 사건 15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거나 캐비닛에 쥐고 있는 방식으로 진술 거래를 시도했고, 그 대상은 김성태와 방용철 등 쌍방울 일당이었다. 부당거래의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라 증거가 확보된 이 사건을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덮어줬다"면서 "쌍방울 일당들의 천문학적 형사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돈을 지켜주면서 오로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진술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방 전 부회장이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다"면서 "검찰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방용철 PC에서 발견한 문서에는 최우선적으로 김성태의 방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조작수사"라며 "방용철은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그림대로 진술하고, 형량을 거래하며 돈을 지킨 부당거래를 자행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국정조사 증언대에서 진실을 말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위는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와 검찰이 덮어준 주가조작을 포함한 범죄행위 역시,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나 건넸다고 봤고,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일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에 나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국정원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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