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4일)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의 첫 발상지인 부산대학교를 찾아 ‘부마민중항쟁탑’에 헌화했다. 국회의장이 부마민중항쟁탑을 직접 찾아 뜻을 기린 것은 우 의장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부마민중항쟁탑을 헌화한 후 “이 항쟁의 의미를 우리 역사에 분명히 새겨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15일에는 창원으로 이동, 월영광장에 조성된 부마민주항쟁기념 20주년 상징조형물에 헌화한 뒤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은 엄혹했던 유신 독재의 끝을 만들어 낸 항쟁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대중 항쟁”이라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이 부산·창원에서 연이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데 적극 나선 이유는 여전히 개헌 참여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에서 발상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함으로써 야당도 개헌 투표에 동참토록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295명) 기준으로는 최소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의 찬성표는 현재 187표로 추산된다. 만약 구속 중인 강선우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 개헌 의결까지 10표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주당 현직 의원 다수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찬성표가 줄어 국민의힘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 개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용태·조경태 의원 2명뿐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명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는 듣고 있다”면서도 “다만 누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기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결국 지방선거 내내 계엄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개헌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지방선거 이후 87체제를 넘어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서는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보수진영에서 지선 패배의 두려움이 커지면 국민의힘에서 더욱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계엄 절차를 강화하는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절윤’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해석될수도 있어서다.
개헌 본회의 처리 시한은 5월 7일 전후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투표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부산대학교 부마민중항쟁탑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회의장실)
